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공모제' 도입…지자체가 후보지 제안
법무부는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주민 및 지방의회와 협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8월 중 공개 공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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