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비용, 비교 불가할정도 커야” 與, 담합 과징금 인상 시사

與 한정애,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형벌’ 강화 방향성 제시해더불어민주당이 담합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과징금 상향 등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