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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 징역 7년 확정
與, ‘尹 첫 실형 확정’에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지으면 처벌…정의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되자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법 정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12·3 불법 계엄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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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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