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권형택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
기술보증기금은 15일 신임 이사장에 권형택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표이사가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2029년 7월 14일까지 3년이다.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고,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권 신임 이사장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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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대행을 명목으로 의뢰인들이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을 횡령한 세무법인 직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세무서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세무서장 도장을 무단 날인한 혐의도 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
유명현 산청군수, 경남도 방문해 2027년 현안사업 예산 지원 건의
경남 산청군이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나섰다. 군은 15일 유명현 군수가 경상남도를 방문해 2027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도비 예산 지원과 행정적 협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어
10대 제자 상대로 성범죄…60대 학원 강사에 징역 5년
10대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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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시시비비] 정책은 34세, 현실은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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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던 치매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징역 15년 확정
치매와 난청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간병해 오다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50대 A씨의 존속살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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