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 벌칙, 동의 받았다”…‘미성년자 출연 방송’ BJ, 징역 6년에 항소
인터넷 생방송에서 미성년자들을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실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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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기준 하향 추진 검토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정부, 2030년까지 청년 공공임대 주택 40만호 짓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40만호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등 다양한 소득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요건을 확대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6만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
낳고 보니 흑인·동남아인 외모…아이 버린 친모·유기한 계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 아이를 남겨둔 채 가출한 친모와, 뒤늦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아이를 보육원에 유기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
서울시, 옛 성동구치소 부지 민간공모…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추진
서울시는 옛 성동구치소 특별계획구역 4부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원 옛 성동구치소 특별계획구역 4부지다. 성동구치소 이전 이
지게차 면허 따고 취업까지… 부산항만공사, 홀로서기 청년들 지원
법적으로 성인이 되자마자 복지시설을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 세상의 차가운 벽 앞에 선 이들에게 부산항만공사가 단순한 위로금 대신 '평생 먹고살 기술'을 전수하며 든든한 버팀목으로 나섰다.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이억원 “부동산 청년 대출·전세 대출·이주비 규제 의견 대립”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 분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을 밝혔다. 주요 쟁점은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여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이다. 이 위원장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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