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의 내란죄 체포영장 적법”… 尹 ‘징역 7년’ 원심 확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9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이뤄졌다.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던 순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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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
강제로 달팽이 먹이며 “나는 촉범”…중학생들 ‘’참고육‘ 받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를 집단 폭행하고 달팽이까지 먹인 중학생 7명 중 2명이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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