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443억 사기' 주범 징역 14년형
캄보디아 범죄 단체에 가입한 뒤 수백억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이다 올해 초 검거된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주범은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와 B씨(26)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13년을 선고했다고…
Read the full articleYou might also wanna read

공금 횡령해 27년간 해외도피 전직 은행원, 2심도 징역 5년
29년 전 자신이 관리하던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자마자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해 장기 도피생활을 한 전직 은행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

성범죄 누범 기간 중 9세 여아 유괴 시도한 40대 구속 송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범 기간에 9세 여자아이를 유괴하려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이 남성은 3일

정부, 2030년까지 청년 공공임대 주택 40만호 짓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40만호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등 다양한 소득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요건을 확대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6만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망사고 6년뒤 또 음주 사망사고…도주까지 한 70대 징역 4년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70대가 음주 운전을 하다 자전거 이용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이별 통보에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2년’
이별을 요구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을 유

“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기준 하향 추진 검토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Comments
Sign in to join the conversation.
No comments yet. Be the fir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