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2년’
이별을 요구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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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사실혼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어린 자매 태우고 만취운전해 사망사고 낸 엄마 징역 12년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속보] 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

“하늘에 구멍난 줄” …서울 도림천 인근 지역 첫 침수주의보 발령
서울 도림천 인근 신대방역·신림역·보라매역 일대에 9일 오후 12시 40분 침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침수주의보 발령은 지난 2024년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되고 올해 6월 19일..
어린 자매 태우고 음주운전 … 30대 엄마 징역 12년 선고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임휘재)은 특정범죄..

“10·15 이후 최고”…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신청 가격 상승률 껑충
절세 급매물 소화 후 실수요 매수 쏠림 강남3구·용산, 전월보다 3.1%↑ 신규 신청 건수는 감소세지난 6월 전년 대비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가격 상승률이 작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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