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사실혼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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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을 유

두 자녀를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4㎞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무겁게 판단했다.10일

검찰이 상가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뒤 화장실 안에 비치돼있던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씨(21)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태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올해 2월 11일 전남 나주시 소재 원룸에서 동거

군 복무 당시 경계 근무 중이던 후임병에게 총을 겨누며 협박하고 병영 내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0일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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