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 태우고 시속 178㎞ 만취운전…사망사고까지 낸 30대 엄마
4살·6살 어린 자매를 태우고 과속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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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자녀 태우고 시속 174㎞ 만취운전…20대 숨지게한 30대 엄마
두 자녀를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4㎞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무겁게 판단했다.10일
사망사고 6년뒤 또 음주 사망사고…도주까지 한 70대 징역 4년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70대가 음주 운전을 하다 자전거 이용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이별 통보에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2년’
이별을 요구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을 유
군 복무 중 후임에 총 겨누고 온갖 괴롭힘 20대 실형
군 복무 당시 경계 근무 중이던 후임병에게 총을 겨누며 협박하고 병영 내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0일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어린 자매 태우고 만취운전해 사망사고 낸 엄마 징역 12년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외도 의심’ 사실혼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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