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60일 전기 남아" 지적에…李 "물가 부담 없다면 가정용 조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가정용은 (전기료가)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다. 고쳐야 한다"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으로부터 '전기가 남는 시간, 지역은 가격이 싸도록 탄력가격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이…
Read the full articleYou might also wanna read
“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기준 하향 추진 검토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법원 “삼성 핵심 인력, SK하이닉스 이직 1년 6개월 금지”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법원, 하닉 이직한 삼전 직원들에 “1년 반 동안 일하면 안 돼”
법원이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삼성전자 중간관리자급 인력들에 대해 “1년6개월 간 하이닉스를 위해 일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 정보를 다룬 인력이 경쟁사로 넘어갈 경우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수원지법 민사31부
강력범죄 촉법 1세 하향에 李 "부분적 낮추기론 미약"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대해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수립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소공연 “네이버 별점 제도 부활, 광고비 부담 키울 것”
네이버가 장소 리뷰 별점 제도를 5년 만에 재도입하자 소상공인업계가 “약탈적 행태의 부활”이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4일 논평을 내고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의 기로에 몰렸던 아픈 역사를 망각한 이번 조치에 대해 소상
[횡설수설/김준일]‘네이버 별점’ 부활 공포
2021년에 있었던 ‘새우튀김 갑질 사건’은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해 5월 서울 동작구에서 분식집을 하던 50대 여성 점주는 새우튀김을 주문한 고객으로부터 “튀김 3개 중 1개의 색이 이상했다”며 환불을 요구받았다. 점주는 사과하고 환급해 줬
Comments
Sign in to join the conversation.
No comments yet. Be the fir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