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앞에서 “네가 저 XX 자식이냐”…대법 “모욕죄 아냐”
땅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의 자녀에게 욕설을 해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을 경우에 성립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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