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소위, 종합특검법 연장안 의결…형사소송법 개정논의 착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10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시작됐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 심사를 마치고 "종합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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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까지 침입 ‘서부지법 난동’ 30대, 징역 10개월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선두 그룹에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3층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0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징역
[단독]재판 진행중에…중앙지검, 대장동 자료 진상조사단 준다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조사 대상에 대해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현직 검사와 전직 검찰 간부들이 조사단 활동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가운데 사건 기록이 가장 많은 서울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시원 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0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
與, ‘尹 첫 실형 확정’에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지으면 처벌…정의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되자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법 정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
[속보]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혐의’ 재판 다시 받는다…공소기각 취소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10일 수원고법
급류에 실종 영주 70대 남성 수색 재개…“가용 인력·장비 총 동원”
9일 오전 경북 영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을 찾기 위한 합동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졌으나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10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실종 신고가 접수된 9일 수색 인력 362명과 장비 42대를 투입해 최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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