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형소법 개정안 개선 방향 제안…"최우선 가치는 국민 피해 방지"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최우선 가치로 내건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어느 한 기관이 일방적인 권한을 독점하면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실체적 진실 발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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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국회 파업을 언제까지나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태업을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
“총련 인사 자유롭게 접촉”…정부, ‘북한 주민 간주’ 조항 폐지 추진
정부가 우리 국민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인사를 접촉할 때 적용되는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 발의안과
“사실상 임금 삭감” 노동계 대폭발에 화들짝…‘성과급 지역화폐 지급법’ 철회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법안을 철회했다. 10일 정치..
김민석 “내일모레 총선하면 과반 장담 못해…정부 흔들릴수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최근 6·3 지방선거 결과와 지지율 흐름을 언급하며 향후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사실상 지방선거를 이끈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김 전 총리는 10일 전북 전주
“식당 가스누출” 확인해보니…주민이 버린 ‘청소용 염산’
경기 부천의 한 식당에서 가스 누출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주민이 버린 청소용 염산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7분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식당 지하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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