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저 OO 자식이냐”…부모 앞에서 욕했는데 “모욕죄 아냐”

말다툼 중 당사자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냐? 너도 저 OO처럼 O맞을래”라고 욕설해 재판에 회부인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