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reported by 매일경제
검찰 보완수사도 손 뗀다…민주, ‘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발의
속전속결 與 …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착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심사에 착수하며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다만 민생사건 수사 역량의 부재를 우려하는 내부의 반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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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 보완수사 거부땐 징계”… “사건 암장 막기엔 역부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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