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reported by 매일경제
검찰 보완수사도 손 뗀다…민주, ‘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발의
변협 “민생사건은 검사 보완수사 허용해야”
“권한독점 기관은 결국 부패” 형소법 개정안에 입장문 민생사건 검사 보완수사권 인정, 전면폐지시 전건송치 필요성 역설장윤기 사건으로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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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 보완수사 거부땐 징계”… “사건 암장 막기엔 역부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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