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우려에도 … 與 "보완수사권 폐지는 불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여권 내부의 반대 의견과 수사 역량 저하 우려가 남은 가운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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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이 담겼다.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장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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