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업투자는 단체교섭-쟁의 대상 아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란 공식 입장을 내놨다. 노동부는 13일 밤 설명자료를 통해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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