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등도 생활자금-주거비 지원 추진
정부가 배달 라이더나 웹툰 보조 작가 등이 생활안정자금과 주거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 ‘노동자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들을 대변하는 ‘K-노동회의소’ 설립도 검토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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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진료·가짜 환자 잡는다…복지부, 건보 거짓청구 기획조사 재개
보건복지부가 입원일수 부풀리기, 가짜 환자 등록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 단속한다. 코로나19 이후 2년간 중단했던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올해 재개해 8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
고흥군, 영·호남 상생 기반 K-우주항공복합도시 비전 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천시와 함께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만이 답이다'를 주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금주
김영훈 노동장관 "노조 없는 노동자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조합 체계 밖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를 포괄하기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기존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사회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
노동장관 “노조 없는 노동자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 제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통적 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 안전망을 모든
인권위 "열악한 정신병동, 치료 아닌 감금으로 변질"
열악한 정신의료기관 시설 환경이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감금'으로 변질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와 국가 차원의 개선 로드맵 마련
귀농 증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도 늘어…올해 11월부터 지급
도시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삼아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 인구가 늘면서 직불금 신청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직불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최종 확정해 올해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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