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김학의 사건 보고서’ 대법 판결 불복…재판소원 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제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지난 7일자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 전 검사는 2018년 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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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용범표 경제정책 성적 처참…책임지고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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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배상금 반환하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재판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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