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정부패 신고, 업으로 할수도…전문 신고꾼 불이익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등에 대한 신고 포상 관련, 이른바 ‘전문신고꾼’이 등장한 상황을 두고 “부정부패를 발굴해서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신고해서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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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정부패 신고업 나쁘지 않아…공동체에 기여하는 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부정부패를 전문적으로 찾아내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신고업'과 관련해 "회사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돈을 버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복 신고자를 '전문 신고꾼'으로 낙인찍어 포상금을 줄이거나 지급
李 “예산 편성-비과세·감면, 두 부처가 담당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재정지출(예산 편성)과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은 관련이 깊은데, 두 부처가 나눠서 담당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조직 개편으로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처가, 비
[하반기 업무보고]李 대통령 "의대 증원·비대면진료, 조용히 개혁 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를 두고 "조용하게 잘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까지 의료계 최대 현안이었던 의대 정원 확대를 언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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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보험 사기 의혹 언급한 李… 이찬진 “수사기관 지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보험 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방병원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를 받던 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 사기를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최근 한
국회 압박한 李…“‘주가누르기 방지법’ 아직도 안 됐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상장주식 저평가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필요하다며 “국회 입법이 잘 안되고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서 (입법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
李 대통령 언급까지…보험 사기 사각지대 놓인 한방병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환자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한방병원이 보험 사기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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