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택동]‘조건부 구속’ 논의에 빠져선 안 될 피해자 보호

일반 형사재판의 재판부는 비교적 재량의 폭이 넓다.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더 경미한 사안에는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반면 영장전담판사 앞에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놓여 있다.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도 판사는 양자택일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