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건축 규제 문턱 낮춘다…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제조 공장의 설비배관실에 대한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과도한 규제를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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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배관공간 방화구획 규제 완화…국토부, 법령 입법예고
앞으로 반도체공장 설비배관 공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층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방화 구역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2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지원사업 참여 中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많이 활용하는 물류 전 과정 대행 서비스인 풀필
궁궐·왕릉도 폭염 비상…쉼터·그늘막 총동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한여름 무더위 속 관람객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궁궐과 조선왕릉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무더위 쉼터와 시설물을 정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복궁 영훈당 홍보관, 창덕궁 약방과 인정문 우측 행각, 덕수궁 덕홍전과
경찰, ‘직원 선거운동 동원 의혹’ 정이한 부친 병원 압수수색
경찰이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중 피습 자작극을 벌인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병원을 압수수색했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부산 부산진구 온그룹 계열사 병원을 압수수색해 직원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채무자 모르는 시효 연장 차단"
정부가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관련 특례 제도 폐지에 나선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후속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유족에 되레 배상액 낮춰달라는 ‘모텔살인’ 김소영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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