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아내 살해’ 50대 징역 3년…법원 “촉탁살인 불인정”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돌보다 끝내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러한 실형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12일 0시께 안산시 단원구 거주지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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