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에 산 땅, 돈은 못 돌려받고 소유권은 반납하라?…대법 판단은
42억 원의 종중 땅을 권한 없는 종중 대표자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소유권을 잃을 뻔 했던 구매자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 끝에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하급심은 권한 없는 종중 대표자와 맺은 매매계약이 무효라 구매자가 소유권을 원래대로 다시 종중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보면서도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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