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30년째 ‘과밀억제’… “AI·국제업무 거점은 규제 풀어야”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지역과 산업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의 인구와 제조업 기반은 크게 줄고 수도권 인구·산업의 성장축은 경기 남부로 이동했지만, 서울 전역은 약 30년째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인공지능(AI)·국제업무·연구개발(R&D) 거점의 과밀부담금을 감면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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