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3개월 내 대법 선고 의무 아냐…전합 회부해달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특별검사팀은 “전원합의체에 가져갈 일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상고심을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한 특검법 규정에 대해서도 한 총리 측은 의무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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