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부모 부양대가로 받은 2억, 형제에 안 나눠도 된다”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식이 그 대가로 홀로 상속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모 씨가 자신의 이부동생 신모 씨를 상대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나눠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박 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동생 신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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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 22년 만에 박탈…대통령 재가로 최종 취소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물의를 빚었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 수상이 22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
[시시비비] 정책은 34세, 현실은 39세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청년미래적금'이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가입 신청자는 234만명을 넘어섰다.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 지원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22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가입 대상은 만
유명현 산청군수, 경남도 방문해 2027년 현안사업 예산 지원 건의
경남 산청군이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나섰다. 군은 15일 유명현 군수가 경상남도를 방문해 2027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도비 예산 지원과 행정적 협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어
또 현대건설…현장서 5년 새 22명 사망, 노동부 특별 감독 주시
[땅집고] 현대건설이 시공한 사업장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울산 한 석유화학업체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5년간 현대건설에서 사망한 사망 근로자는 총 22명으로 집계됐다.
[내일 날씨] 전남광주 폭염·열대야주의보…가끔 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되면서 당분간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1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한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1
어린 두 딸 태우고 시속 178㎞ 만취운전…사망사고까지 낸 30대 엄마
4살·6살 어린 자매를 태우고 과속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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