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2대 국회 전반기 ‘숙려기간 무시’ 입법 21대의 1.5배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3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전반기 국회(217건)보다 1.5배로 늘어난 것이다. 20대 전반기(165건)와 비교하면 갑절이다. 숙려기간은 상임위에 법률안이 회부된 뒤 상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으로 현행법상 제정·전부 개정안은 20일, 일부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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