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은 한 수는 '비교대상 근로자'…율촌, 파견소송 항소심 승리[승소의설계]
"1심에서 직접고용의무 자체까지 함께 다투고 있었지만, 저희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기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승부처는 '비교대상 근로자'를 누구로 보느냐였습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파견근로자 소송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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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기준 하향 추진 검토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반도체 벨트’ 집값 상승·증시 활황에 7월 주택사업 경기전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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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먹었더니 안정된 ‘혈당’… 풀무원재단, 시니어 식생활 개선사업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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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없이 시원하게”… 육회바른연어, 여름 저격 라인업 공개
육바연F&B가 전개한 육회·연어 전문 외식 프랜차이즈 ‘육회바른연어’가 브랜드 특유의 ‘불 없는 1분 조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여름 시즌 신메뉴 5종을 오는 13일 선보인다. 이번 라인업은 SNS에서 화제인 매운맛 트렌드와 삼복 시즌을 겨냥한 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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