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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reported by 매일경제
검찰 보완수사도 손 뗀다…민주, ‘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발의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분 반영

국토교통부는 최근 상승한 철근 가격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상한선을 책정할 때 택지비, 가산비 등과 함께 쓰이는 핵심 지표다. 이 기준값은 보통 매년 3월 1일과 9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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